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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컬럼] 이혼한 사실이 호적에는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증명서에도 기재 되나요? 등록일 : 2011-04-07

이혼한 사실이 호적에는 기재되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기재 되나요?

가정불화로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신고 후 쌍방이 화해하고 재결합했습니다. 이 경우 법률상 부부가 되려면 다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호적에는 이 이혼사실이 기재되었는데 현 가족관계증명서에 이혼한 사실이 표시 되나요? 표시가 안 될 방법은 없을까?

[글쓴이 : 사주반 7기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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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에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본인의 혼인·이혼에 관한 사항과 배우자의 성명정정 또는 개명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입니다.

2. 특정등록사항 란에는 본인과 현재 유효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기재되므로 이혼하거나 혼인이 취소 또는 무효로 된 배우자였던 사람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3. 일반등록사항 란에는 위 배우자였던 사람들의 인적사항이 기재됩니다.

4.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유효한 가족관계가 있는 사람들을 표시하므로 이혼사실이 나타나지 않지만,

5. 혼인관계증명서에는 이혼사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6.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는 가족관계 등록 부는 ⑴ 기본증명서, ⑵ 가족관계증명서, ⑶ 혼인관계증명서, ⑷ 입양관계증명서, ⑸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로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같은 법 제9조, 제15조).

7. 기본증명서에는 ⑴ 출생, ⑵ 국적관련, ⑶ 친권, ⑷ 한정치산, ⑸ 금치산, ⑹ 친생부인, ⑺ 개명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 사항이 기재됩니다.

8. 따라서 본인의 이혼, 혼인, 입양 관계는 기본증명서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9. 또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을 중심으로 부모, 자녀의 3대만 표시됨으로서 형제자매의 개인정보 및 형제자매의 신상변동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었던 불이익을 방지 했습니다.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