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시행과 법조계 변화 컬럼] 민사소송 전자소송시행되면 법조계 변화 어떻게 달라질까?
등록일 : 2011-05-03
[전자소송시행과 법조계 변화 컬럼] 민사소송 전자소송 시행되면 법조계 변화 어떻게 달라질까?
[글쓴이 : 사주 전문반 7기 법무사 김형학(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연락처 : Daum 등 + 로우라이프 or www.mslaw.co.kr
사주전문반 동문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회원 여러분!!
우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은 금번 전자소송의 시행에 대비하여 이 사이트를 2009. 3. 7. 개설하여 나 홀로 소송을 하는 회원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교환한 바 있어 낯설지는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전자소송 시행과 법무사 등 법조계의 변화에 대하여 소고하여 보고자 합니다.
1. 2011. 5. 2. 본격적인 전자소송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⑴ 지난해 특허소송에 전자소송이 도입된 데 이어 한해 100만 여건에 달하는 민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이 실시됨으로써 앞으로 법정변론 환경이 크게 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⑵ 법정에서는 구술변론이 지금보다 활성화되고 판사업무도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이고 법무사.변호사업계 등 법조계에도 의뢰인을 만나는 방법부터 사무실을 운영하는 방식까지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내년 1월부터는 가압류, 가처분 등 민사소송법상 신청 및 항고, 재항고사건에도 전자소송이 시행되고
3. 2013년 5월에는 강제 .임의경매, 채권압류 등 민사집행법의 모든 절차에 전자소송이 도입됩니다.
4. 전자소송 시행으로 변화하는 법정풍경과 법관, 법무사.변호사의 업무변화를 예측해 보면
⑴ 신속한 재판진행과 구술변론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① 전자소송이 전면 실시되면 법정에서 소송대리인들이 과거 서면을 들고 줄줄이 읽기만 했던 변론모습은 거의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② 이 때문에 변론시간이 대폭 줄어들게 돼 신속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③ 주심판사가 사건기록을 보다가 재판장에게 넘기거나 참여 관과 실무 관에게 전달해 돌려볼 수밖에 없었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재판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즉시 기록을 열람할 수도 있게 됩니다. ④ 모두가 기록을 공유하게 되면 법정에서의 구술변론이 활성화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⑤ 전자소송이 법정에 가져올 가장 큰 변화는 구술변론의 활성화일 것입니다. ⑥ 소송당사자나 대리인들이 미리 제출한 기록을 바탕으로 재판부는 법정에서 소송당사자나 대리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다. ⑦ 변론을 통해 심증을 형성하기 때문에 법정변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지요.
⑵ 전자소송이 시작되면 ① 프레젠테이션 장비들이 갖춰진 전자법정은 그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동영상과 음성, 사진, 도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생생하고 입체적인 변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③ 또 앞으로는 전자소송이 진행되는 법정에는 법정녹화시스템이 단계적으로 설치될 예정이랍니다. ④ 법정녹화시스템은 법정에서 이뤄진 당사자나 증인의 말, 태도, 손짓이 모두 영상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⑶ 법관업무와 기록관리가 간편해져 소송기간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① 전자소송이 시행되면 재판부의 기록관리가 지금보다 훨씬 간편해지는 확실하지요. ② 판사실 책상과 캐비닛에 수북하게 쌓여있던 종이기록들은 모두 파일로 변환돼 컴퓨터 전자캐비넷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판사들은 더 이상 책상에 쌓아둔 기록을 뒤적이거나 기록을 잃어버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③ 실무관이 종이기록을 수레에 담아 사무실, 판사실, 법정을 오갈 필요도 없어질 것입니다. ④ 야근에 굳이 법원 판사실에서 할 필요도 없다. 기록을 보자기에 꽁꽁 싸서 집으로 옮기지 않아도 주말에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⑤ 소송기록이 모두 파일로 관리되어 컴퓨터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어디서나 업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⑥ 집에서도 전자기록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사건기록정보와 각종 문건, 증거 등을 필요할 때 클릭해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⑦ 작업한 문서는 PC가 아닌 서버에 저장되기 때문에 문서가 유출될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⑧ 판사들이 판결문을 쓸 때 기록에서 인용할 부분을 직접 타이핑하지 않아도 필요한 부분만 복사해 판결문에 바로 인용할 수 있고, 그림이나 도안도, 표를 사용해 때로는 글보다 더 설득력 있는 판결문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⑷ 법무사. 변호사업계의 의뢰인과의 접촉환경이 대폭 변경될 것입니다. ① 우리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은 금번 전자소송의 시행에 대비하여 이 사이트를 2009. 3..7. 개설하여 나 홀로 소송을 하는 회원들을 위해 많은 정보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② 법무사. 변호사업계에도 상당한 변화를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③ 우선 법무사.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접촉환경이 크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④ 사건을 상담하기 위하여 법무사나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법무사 .변호사사무실을 찾는 대신 의뢰인들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소송시스템을 직접 활용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과 법무사. 변호사의 접촉이 인터넷상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됩니다.
